법령 국회법 제10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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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회법 제10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이수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성용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라7, 2010. 12. 28.
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
  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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